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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라이더] "사망한 초등생 몸에 멍 자국"...아동학대 입증 가능할까? / YTN

2023-02-08 95 Dailymotion

■ 진행 : 안보라 앵커 <br />■ 출연 :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사건·사고를 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. 엄단 선생,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. <br /> <br />어서 오십시오. 저희 오늘 들여다볼 사건이 많은데 일단 인천 초등생 사망사건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. 친부와 계모 긴급체포해 조사 중. 어떤 혐의 적용이 가능한가요?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병원으로 갔은데 소방당국에서 보니까 아이가 그냥 일반적인 사인이 아니라 몸에 멍이 좀 있으니까 이게 공동대응이라는 게 있습니다.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보니까 의사에게 물어봐서 자연적으로 난 멍인지를 물어봤는데 그 상황에서 사고사일 수 있다라고 해서 경찰도 들여다보니까 아버지, 어머니를 긴급체포했다. 사망했으니까 아동학대 살인이 될지 치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아동학대 치사로 일단은 혐의를 가지고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긴급체포했다고 짚어주 셨는데 그러면 혐의를 입증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. 어떤 혐의를 입증해야 됩니까?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이 사망의 원인을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. 시청자 여러분, 많이 들으셨겠지만 부검을 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부검을 하는 거예요. 첫 번째는 왜 죽었느냐, 누가 죽었느냐, 언제 죽었느냐, 이것을 확인하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사망을 했느냐를 살펴야 되는 거겠죠. <br /> <br />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요라고 소방 119에 신고를 했다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이유를 일단 부검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 이유가 나오면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사건인지 아니면 정말 부모의 학대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인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아직까지 많이 드러난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부검을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부검 결과가 나와야 되는군요. 일단은 멍 자국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.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멍이 나와 있는 상황이 자해를 했다, 아까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 자해를 하면 자해한 상처가 있어요, 보통. 그리고 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0809004697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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